법령 섭외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섭외사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세창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경희 1 김현 1 김인섭 1 김의재 1 김진억 1 김영준 1 김태청 1 박원서 1 오성환 1 신현주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다23168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30041, 30058 판결
  [신용장대금·규제조치해제][집44(1)민,109;공1996.4.1.(7),871]
   신용장대금 규제조치해제
   섭외사법

1994년

3. 서울민사지법 1994. 6. 22. 선고 90가합4223 제15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4(1),47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4. 서울고법 1994. 3. 4. 선고 92나61623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하집1994(1),387]
   보증채무금청구사건
   섭외사법

5. 대법원 1994. 2. 21. 자 92스26 결정
  [친권자및양육자지정][집42(1)특,415;공1994.4.15.(966),1101]
   친권자및양육자지정
   가사소송법 섭외사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다4189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2.9.15.(928),2551]
   해고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0다9728 판결
  [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][공1992.2.1.(913),463]
  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
   민법 섭외사법 준거법

1988년

8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7다카1112 판결
  [대여금][공1989.1.15.(840),94]
   대여금
   섭외사법

9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4다카1003 판결
  [집행판결][집36(1)민,12;공1988.4.1.(821),491]
   집행판결
   섭외사법

1984년

10. 서울가법 1984. 2. 21. 자 83드4846 제3부심판 : 확정
  [이혼청구사건][하집1984(1),755]
   이혼청구사건
   섭외사법

11. 서울가법 1984. 1. 31. 자 83드2776 제3부심판 : 확정
  [이혼청구사건][하집1984(1),750]
   이혼청구사건
   민법 섭외사법

1982년

12. 대법원 1982. 8. 24. 선고 81다68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82.10.15.(690), 870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